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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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찬반이 분분한데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의 찬반 여론과 인터넷 실명제가 우리 뇌와 심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던 나라이다. 처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던 때의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보다 피해가 더 컸고 때문에 결국 십 년도 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피해에는 각각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으로는 역시 악성 댓글이 감소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의 감소라는 확실한 장점만큼이나 문제점들을 몰고 왔다.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으로는 크게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외국인 사용자들의 국내 사이트 이용 불가, 외국 사이트에는 실명제를 의무화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가 곧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는 이유는 현재 우리 법은 도를 넘는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 댓글들을 제재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이렇게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악성 댓글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아 사용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까닭이다.

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바로 닉네임의 사용이다. 닉네임은 사용자의 실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그와 동시에 사용자들의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실제 이름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명보다는 사용자들의 책임감을 떨어뜨리지만 말이다.)

한 연구 결과,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또한 현재 자신을 차용하여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닉네임으로부터 정체성을 느낀다고 한다. 즉 오늘날 인터넷 사회에서의 닉네임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

인터넷 속의 익명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학자들까지도 상충되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일일 이용자 수가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해서 사용자의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의 찬반 여론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한 인터넷 준실명제 또한 일부 정보만이 공개되는 것일지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꼭 악성 댓글을 달지 않아도 자신의 사용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뇌와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